美 상무부, 애플에 "중국산 D램 쓰지 말라"...가격 급등기에 조달처를 정부가 지정

미국 상무부가 애플에 중국산 메모리 칩 구매를 피하고 대체 공급원을 찾으라고 권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애플의 중국산 D램 탑재 검토를 직접 압박해 중단시켰다.

애플이 중국 카드를 꺼낸 계기는 가격이었다. 메모리 값이 치솟자 애플은 중국산 칩 조달을 검토했고, 미 정부는 사용하지 말라는 입장으로 응수했다. 상무장관은 중국산 메모리 구매 움직임에 강력한 반대를 표명했다.

행정부는 애플에 "다른 해결책을 찾으라"는 요구까지 내놨다. 마이크론도 같은 방향으로 반발에 가세했다. 정부의 통상 판단과 미국 메모리 업체의 이해가 한 지점에서 겹친 셈이다.

다만 같은 사실을 자국 메모리 산업 보호를 위한 산업정책과 로비의 결과로, 또는 중국산 부품의 보안 우려에 따른 조달 심사로 읽는 해석도 가능하다. 수출통제 정책이 엔비디아·AMD 라이선스 판매 거래를 계기로 상업적 거래의 문법으로 재정의된 전례를 보면, 애플 건도 규범이 아니라 개별 협상의 범주에 속할 여지가 있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사의 부품 조달처가 원가 비교가 아니라 워싱턴의 권고로 좁혀졌다. 지난주까지 이 축의 관찰 대상은 공장 지분과 관세율이었는데, 이번 주 증거는 개별 기업의 구매 결정 단계까지 수출통제 압박이 내려왔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번 사안에서 확인된 것은 정부의 권고와 반대 표명까지이며, 애플의 실제 조달 계약 변경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출발점이 부품 원가 급등이었다는 점에서 규범이 원가에 앞섰다고 보기도 어렵다.

반면 같은 시기 규범의 총량은 오히려 느슨해지는 방향이라는 분석도 있다. 미 상무부는 AI 확산 수출통제 규칙을 철회했고, 백악관은 무역 거래의 일환으로 중국의 반도체 수출 금지 완화를 언급했으며, 중국도 네덜란드 분쟁 이후 유럽향 수출금지를 완화했다. 엔비디아·AMD 라이선스 판매 거래가 수출통제 정책 자체를 재정의했다는 사례와 규제 완화 추세 분석까지 겹치면, 애플 건은 협상 국면 속 국지적 사례로 읽힐 수도 있다.

같은 흐름은 소재 쪽에서 반대 방향으로도 작동했다. 중국의 올해 상반기 대일 희토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1% 줄었고, 디스프로슘·테르븀은 수출이 아예 끊겼다. 수출통제가 가격이 아니라 물량 자체를 0으로 만든 사례다.

규제 이행을 조이는 움직임도 이어졌다. 미 의회는 중국이 파운드리를 통해 첨단칩을 우회 확보하는 경로를 차단하도록 이행을 촉구했다. 대만은 이미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겨냥한 신규 수출 규제를 추가로 도입한 상태다.

반면 수출통제의 구속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중국은 이른바 'AI 4대 천왕' 기업을 장기 자본으로 키우며 자체칩으로 미국 규제를 우회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디지타임스는 중국 AI 칩 시장의 국산화율이 2026년 약 90%에 이르러 화웨이가 엔비디아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 기업 쪽 배치 변경은 아직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다. SK하이닉스는 충칭 패키징 공장 지분 매각을 두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 대응 차원의 리밸런싱 저울질이라는 해석이 붙었다.

같은 검토가 국내 첨단 메모리 생산 집중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제시됐다. 중국 후공정을 줄이고 국내 벨트로 무게를 옮기는 방향인데, 사유가 통상 조치로 명시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관세 쪽에서는 숫자가 이미 확정됐다. 미국이 폴리실리콘에 15% 관세를 부과하자 정부와 업계는 공급망 영향 점검과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OCI홀딩스는 미국의 중국 외 태양광 공급망 강화 정책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주로 거론됐다.

배치 이동의 실물 사례도 나왔다. NXP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이유로 말레이시아 공장을 확장하고 있다. 규제 대상 후보군도 늘고 있어, 광학 상호연결과 실리콘 포토닉스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규제 사정권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번 주 열거한 항목 가운데 통상 규범을 명시적 사유로 든 배치 변경으로 확정 집계할 수 있는 건은 없다. SK하이닉스는 확정 전이고, 국내 생산 집중은 관측이며, NXP는 사유를 공급망 회복력으로만 밝혔고, 포토닉스는 규범 발표 전 단계다.

애플이 중국산 D램 검토를 접고 어느 공급사로 물량을 돌리는지가 다음 확인 지점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중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 계약이 공개 자료에 나타나는 시점에 이번 압박의 실제 효력이 드러난다.